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보호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 도입

압류 걱정 없는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보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내달 1일부터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그동안 급여·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마저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법무부 발표 핵심 요약 (중요 내용 보호 박스)

[생계비계좌 제도 핵심 요약]

✔ 시행 시기: 내달 1일부터
✔ 근거 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 보호 대상: 채무자의 생계비 예치 계좌
✔ 보호 한도: 월 최대 250만 원
✔ 계좌 수: 1인당 1개만 개설 가능
✔ 누적 입금 한도: 1개월 250만 원 제한

왜 ‘생계비계좌’가 필요했나

기존 제도의 구조적 한계

기존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급여, 아르바이트비, 연금 등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돈이 입금된 계좌도 압류 대상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채무자는 생계비 사용을 위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

• 월세·공과금 납부 지연
• 식비·의료비 마련 곤란
• 압류 해제 전까지 사실상 ‘금융 생활 중단’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는 이러한 불합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생계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사전에 특정 계좌로 분리하고, 해당 범위 내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제도 성격 이해 박스]
생계비계좌는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보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

① 월 보호 금액: 최대 250만 원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② 누적 입금 한도도 250만 원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구분	내용
보호 금액	월 최대 250만 원
누적 입금	1개월 250만 원 한도
계좌 수	1인당 1개

 

누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개설 대상

민사집행 절차상 채무자라면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방식

구체적인 개설 절차와 금융기관 연계 방식은 법령 시행과 함께 단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계좌 지정 후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중요 주의 박스]
생계비계좌로 지정되지 않은 계좌는
기존과 동일하게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생계비계좌

사례 ① 급여가 전부 압류되던 채무자

기존에는 급여가 입금되자마자 압류돼 생활비를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비계좌 지정 후에는 월 250만 원까지 급여 사용 가능해져 월세·식비·공과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사례 ② 아르바이트·단기 소득이 있는 경우

여러 차례 입금이 발생해도 누적 250만 원까지만 보호되므로 제도 악용 가능성은 제한됩니다.

가상 인터뷰: 민사집행 전문가의 평가

Q. 생계비계좌 도입의 가장 큰 의미는?
“압류 제도의 본래 취지와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이의 균형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기존 압류금지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에는 압류금지채권 제도가 존재했지만, 사후적 구제에 가까웠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사전에 압류를 차단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 생계비계좌는 자동 적용 아님
• ✔ 반드시 지정된 계좌만 보호
• ✔ 보호 금액·누적 한도 초과분은 압류 가능
• ✔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제도의 본질: ‘채무자 보호’가 아닌 ‘최소 생존 보장’

이번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압류 제도 하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마무리 핵심 메시지]
채권 회수와 생존 보호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법치의 원칙입니다.

 

출처-법무부

추천 키워드: 생계비계좌, 압류금지계좌, 민사집행법 개정, 채무자 보호, 급여 압류, 법무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