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오는 8월 4일부터 숙박업계의 가격질서가 크게 달라진다.

 

숙박요금 미게시·바가지요금 이제 끝...1차 적발도 영업정지

오는 8월 4일부터 숙박업계의 가격질서가 크게 달라진다. 정부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요금 초과징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 핵심 요약

▶ 시행일 : 2026년 8월 4일
▶ 한옥체험업 1차 적발 → 영업정지 5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신규 적용
▶ 숙박요금 미게시 및 초과징수 모두 처벌 대상

왜 법이 강화됐나?

그동안 한옥체험업은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아도 첫 번째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요금 게시 의무 규정 자체가 없어 관광객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숙박요금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문가 분석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처분 강화가 아니라 관광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소비자 보호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대한민국 관광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이 달라지나?

업종	기존	개정 후
숙박업	경고 또는 개선명령	1차 영업정지 5일
한옥체험업	시정명령	1차 영업정지 5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처벌규정 없음	1차 영업정지 5일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숙박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현장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감소할 전망이다.
• 외국인 관광객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 건전한 숙박업소는 오히려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실제 사례

여름 휴가철 A씨는 예약사이트에서 확인한 금액보다 현장에서 5만 원을 추가 요구받았다. 기존에는 행정처분이 약해 실효성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게시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의 의미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숙박시장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관광객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국제적 관광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CHECK POINT

• 8월 4일부터 즉시 시행
• 숙박요금 반드시 게시
• 게시요금 초과 징수 금지
•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관련 정보

▶ 내부링크 : 숙박업 관련 행정처분 기준
▶ 내부링크 : 관광정책 최신 뉴스
▶ 출 처 :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마무리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은 숙박업계의 가격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한 관광환경 조성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