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연·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응책 발표

‘제때 제값’을 위한 구조 혁신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 ‘제때 제값’을 위한 구조 혁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1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가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 실효적 조치들을 포함하며, 그간 구조적으로 반복되던 대금지연·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응책입니다.

1. 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이 중요한가?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값을 제때 지급받지 못할 경우 경영 정상화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금흐름이 끊기면 직원 급여, 재료 대금, 임대료 등 기본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대금 회수 안정성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기존 제도는 부분적 보완에 그쳤고, 현장의 의견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꾸준했습니다.

현장의 대표적 문제

• 지급보증서 미교부
• 대금지급 지연 및 일부 지급
• 원사업자의 정보 비공개 → 수급사업자의 권리 행사 어려움
•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의무가 아니어서 자금 흐름 ‘깜깜이’ 구조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 TF 및 산업현장 인터뷰를 기반으로 분석했고, 대규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핵심 대책 요약

항목	내용
지급보증 의무 강화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 확대, 미교부 시 직권조사 및 제재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수급사업자가 원도급 계약·지급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중간단계 자금유용 방지 및 전자화된 지급흐름 확보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강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절차 및 적용 강화
원사업자 규제 합리화	보증금액 상한 규정 명확화, 10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는 보증 면제

3. 수급사업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① 체불 위험 대폭 감소

지급보증 의무가 실효적으로 강화되면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대금 회수 가능성을 미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를 받지 못한 상태로 공사·제작에 들어가야 하는 위험한 관행은 사실상 금지되는 셈입니다.

② 정보요청권 = ‘대등한 협상력’ 확보

그동안 수급업체는 원도급 계약 정보를 알 수 없어 불리한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제공 거부 시 원사업자에게 불이익이 부과되므로, 협상 구조가 보다 공정해집니다.

③ 전자대금지급시스템 = 돈의 흐름이 투명해진다

과거에는 중간 사업자가 대금을 일부 보류하거나 유용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으나, 전자대금 시스템을 쓰면 이러한 과정이 원천 차단됩니다. 대금 흐름이 “언제 → 누구에게 → 얼마가 지급되는지” 모두 기록되므로 행정·법적 분쟁에도 유리합니다.

4. 현장 사례 및 인터뷰

인터뷰 – 중소 제조 하도급업체 대표 A씨

“저희 회사는 납품하고도 대금을 몇 달씩 못 받은 적이 많았습니다. 지급보증서도 늦었고, 원사업자가 어떤 구조로 발주를 받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번 제도처럼 ‘정보요청권’이 생기면 최소한 우리 회사가 어떤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건설업체 B사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시범 적용 후, “중간 유용이 사라져 대금 회수 속도가 월등히 빨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대책에 기대감이 매우 큽니다.

5. 이번 대책의 산업적 의미

이번 종합대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건설·제조·IT·조선·부품산업 전반의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 불균형**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는 구조적 시도라는 점에서 산업계의 관심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은 장기적으로 공급망 전체의 건강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6. 체크리스트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 체결 시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확인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적용 여부 미리 체크
• 정보요청권 활용 가능 여부 파악
• 발주자 직접지급 대상 공사인지 검토
• 원사업자의 보증 면제 요건(1000만 원 이하 등) 확인

 출처-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