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50% 할인 확대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실질 보상 강화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공시설 이용료 50% 할인 확대 – 무엇이 바뀌었나?

정부는 2025년 11월 18일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 발표를 통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22곳에 불과하던 할인가 적용 시설을 ▶ 약 **3만 8천여 곳**으로 확대하고 ▶ 할인율은 “50%”로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1.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대상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할인율	이용료 50% 할인
확대 시설 수	약 3만 8천여 곳
추가된 시설 유형	국공립 수목원 41곳, 자연휴양림 179곳, 국공립 공연장 991곳, 공공체육시설 37,176곳 등
발표일	2025년 11월 18일 (국무회의 의결)

※ 본 표의 수치는 발표된 정부 자료 및 언론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 왜 이러한 변화가 있었나?

② 기존 혜택 제한성

그간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제도는 존재했지만, 대폭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궁과 능원 등 약 22곳에만 적용되어 혜택 체감이 낮았다”고 합니다. 보훈부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현장 체감형 예우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에 나섰습니다. 

①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실질 보상 강화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일상 속에서 더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즉, 단순 명목적 혜택이 아닌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예우 확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3. 확대된 시설 유형과 적용 범위

이제부터는 할인 대상 시설이 크게 늘어납니다. 주요 시설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공립 수목원 – 41곳
• 자연휴양림 – 179곳
• 국공립 공연장 – 991곳
• 공공체육시설 – 약 37,176곳

이들 시설이 추가됨으로써 전체 할인 대상이 **기존 22곳 → 약 3만 8천여 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국가 관리 고궁·능원 22곳만 적용됐습니다.

4. 대상자 요건 및 유의사항

① 대상자 요건

-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한 인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 - 지자체·시설별로 조례 또는 규정이 정비되어야 실제 적용 가능

② 유의사항 및 적용 시점

- 발표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 다만 각 시설이 적용을 위해서는 **지자체 조례 정비 및 개별 시설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훈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할인 적용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할인율은 **50%**로 고정되어 있으나, 시설 이용 시점, 시설 종류, 지역마다 적용 절차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할인 적용 여부 및 대상 시설 리스트는 앞으로 보훈부 및 각 지자체가 별도 공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실제 체감 사례 / 인터뷰

인터뷰 (가명) – 장기복무 제대군인 B씨

“저는 군에서 12년 복무하고 지난해 전역했습니다. 예전에 ‘공공시설 할인’ 얘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거의 적용되는 곳이 없었고 절차도 복잡했어요. 이번에 수목원과 자연휴양림까지 포함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은 실질적인 인정이 되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더 잘 알려지고 현장 적용도 빨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실제 현장에서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용할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가?” “적용 절차는 쉬운가?” 등의 질문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6. 기관·시설별 준비사항 및 대응 전략

① 대상 기관(지자체·공공시설 운영자)

- 지자체 및 해당 시설 운영 기관은 **조례 또는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할인 적용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할인 대상 제대군인 확인 체계 마련 및 이용 요금 감면 절차 안내 필요 - 홍보 자료 제작 및 제대군인 대상 안내 강화

② 제대군인 본인 준비사항

- 본인이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인지 확인 -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 체육시설 등)에서 **할인 적용 여부 확인** - 이용 시 증빙서류(제대확인증 등) 준비 - 할인 적용 전날 또는 이용 당일 시설에 문의하여 적용 여부 및 절차 체크

7. 마무리 –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

• 본인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인가? → 해당되면 혜택 대상입니다.
• 이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이 이번 확대 대상에 포함되었는가? → 수목원·자연휴양림·공연장·체육시설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시설의 할인 적용 조례 또는 내부 규정이 정비되었는가? → 할인 적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하세요.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 수치 변화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게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예우”를 실질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제대군인 당사자뿐 아니라 지자체·시설 운영자 모두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현장에서 빠르게 혜택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출처-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