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찰, 아세아나폴 총회, 국제공조의 새로운 전환점

대한민국 경찰, 아세아나폴과 손잡다
‘브레이킹 체인스’ 국제공조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초국가 스캠·인신매매의 심각성

Ⅰ. 아세아나폴 총회, 국제공조의 새로운 전환점

2025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국경을 초월해 활동하는 스캠센터, 인신매매 조직, 온라인 금융사기 등 초국가적 범죄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국제 협력 작전으로, 10개 아세안 회원국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의 협의체적 기능을 넘어 실질적인 국제공조 실행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범죄 수사·피해자 보호·정보공유를 포함한 글로벌 치안 네트워크의 강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Ⅱ.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의 핵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기대 효과
1. 국제 공조 작전	스캠센터·인신매매·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범죄 대상 합동 수사체계 구축	국가 간 정보공유·공조수사 신속화
2. 피해자 보호	피해자 구조 및 본국 송환을 위한 경찰 협력 네트워크 가동	인신매매·온라인 착취 피해자 인권 보장
3. 한-아세안 협력기금 활용	프로젝트형 공동사업 추진(2026~2028)	지속가능한 국제공조 기반 마련
4. 국제 회의 및 훈련	2025년 11월 서울에서 1차 공조회의 개최	실행 단계의 구체적 로드맵 확정

결의안은 각국 경찰이 동일한 매뉴얼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정보 공유 → 합동 수사 → 피해자 보호 → 제도 개선’이라는 단계별 실행 모델을 명문화한 점이 돋보입니다.

Ⅲ. 현장 반응과 국제적 의미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한목소리로 “이번 결의안이 지역 내 신흥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합의가 아니라, ‘범죄 없는 아세안 공동체’로 가는 첫 공식 약속이자 한국이 주도한 최초의 국제공조 모델입니다.

📢 인터뷰 인용: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은 아세아나폴과 대한민국 경찰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초국가 범죄 대응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 경찰은 아세아나폴과 함께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고 초국가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채택은 대통령 발언의 정책 실현 단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Ⅳ. 초국가 스캠·인신매매의 심각성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스캠센터’로 불리는 범죄조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나 메신저를 통해 한국·일본 등 선진국 국민을 속여 거액의 돈을 갈취하거나, 현지인과 이주노동자를 납치·감금해 범죄에 강제로 동원시키는 형태를 취합니다.

• ⚠️ 사례 1.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스캠센터에서 구조된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인신매매 피해자였고, 일부는 한국인도 포함.
• ⚠️ 사례 2. 필리핀과 미얀마에서 온라인 투자사기 형태로 확산된 조직적 스캠 네트워크가 발견됨.

이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는 단일 국가의 법 집행만으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브레이킹 체인스’는 정보공유-공조수사-피해자보호를 통합하는 첫 국제 치안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향후 계획

대한민국 경찰청은 오는 11월 11일 서울에서 첫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작전계획, 사건 단위 공조 추진, 그리고 각국 경찰 간 정보망 통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참고:
- ASEANAPOL 공식 사이트
- 대한민국 경찰청 공식 홈페이지
- 한-아세안센터

이 프로젝트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첫 국제공조 치안사업입니다. 한국은 단순 지원국이 아닌, 실질적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아세안 각국의 수사체계 고도화, 현장훈련,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Ⅵ. 국제 사회의 평가와 우리의 과제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아세아나폴은 단순 협의체에서 ‘행동하는 공조체’로 변화합니다. 이는 한국이 주도한 첫 실질 협력모델로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도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과제도 남습니다. 국가별 법 체계 차이, 정보보호 규정, 범죄인 인도 절차의 차이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국제사법 공조 매뉴얼’을 별도로 제정하고, 실무자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5년 11월 6일 | 경찰청 보도자료 기반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