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형기준강화1 어린이 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 “무관용 원칙”으로 안전망 강화 정부, 어린이 범죄 근절 종합대책 발표 — “무관용 원칙”으로 안전망 강화정부는 11월 11일,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 및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구속영장 적극 신청, 신상공개 확대, 법정형 상향 및 양형기준 강화 등 강력한 대응을 골자로 한다.Ⅰ. 정부의 주요 대응 방향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른 아동 유인 및 미수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모든 어린이 대상 범죄를 ‘사회 전체의 경보 사안’으로 규정하고,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분야주요 조치주관 부처수사·처벌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 적극 신청, 고의성 .. 2025. 11.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