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선지급3 양육비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양육비 못 받았다면 주목…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다. “양육비를 못 받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폐지되는 것은 소득기준이며,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근 양육비 지급 상황과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신청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한다.■ 30초 핵심정리📅 시행 :.. 2026. 9. 21. 고용평등공시제로 남녀 임금격차 줄인다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 고용평등공시제로 남녀 임금격차 줄인다…‘모두의 생리대’ 2027년 전국 확대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와 공공 생리대 지원사업인 ‘모두의 생리대’ 전국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교제폭력·스토킹과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기청소년 보호, 한부모가족 지원도 강화한다.팩트체크 핵심 결론발표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다. 다만 아직 확정·시행된 제도와 추진 계획을 구분해야 한다. 고용평등공시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며, 공시 대상과 항목은 국회 논의에서 변경될 수 있다. ‘모두의 생리대’는 2026년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2027년 전국 확대를 준비한다.무엇이 달라지나정책주요 내용현재 단계고용평등공시제성별 고용·임금 현황 공개법적 기반 추진.. 2026. 7. 18.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전면 시행 국가가 먼저 준 양육비, 이제 회수 시작…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 전면 시행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조치는 국가가 한부모가족 등의 생계 공백을 막기 위해 선지급한 양육비를, 법적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의 실질적인 집행 단계에 해당합니다.이번 회수 대상 금액은 총 77억 9,000만 원으로,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된 양육비가 해당됩니다.📌 오늘 발표 핵심 요약 (팩트 보호 박스)[공식 발표 핵심 요약]✔ 회수 주체: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회수 개시일: 19일✔ 회수 대상: 2025년 7~12월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의 채무자.. 2026.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