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응급조치1 단 한 번 데이트 폭력도 처벌한다. “이제는 선제 보호가 원칙” 경찰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 첫 배포: “이제는 선제 보호가 원칙” “연인 사이의 일이라며 넘겼던 위험 신호, 이젠 현장에서 바로 끊습니다.” 오늘(10일) 경찰이 교제폭력 대응 종합 매뉴얼을 최초로 제작·배포했습니다. 핵심은 스토킹처벌법의 적극 적용과 피해자의사와 무관한 선제 개입, 그리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의 표준화입니다.1. 왜 지금, 무엇이 달라지나올해 5월(경기 화성), 6월(대구), 7월(대전)까지 연이어 발생한 교제폭력→살인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현장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음”을 밝히거나 “교제를 계속한다”라고 진술하면 개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번 매뉴얼은 바로 이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한 실무 기준을 촘촘히 제시합니다.2.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구.. 2025. 8.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