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마약·온라인 스캠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한국·필리핀 경찰 공조 강화…마약·온라인 스캠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한국·필리핀 경찰 공조 강화…마약·온라인 스캠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한국과 필리핀 경찰이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마약 밀매, 온라인 스캠, 해외 도피 사범 문제 등 국경을 넘는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양국 경찰이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단순한 외교적 합의를 넘어 실제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재외국민 안전과 국제 치안 협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필리핀 경찰협력 양해각서 개정 핵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호세 멜렌치오 나르타테즈 주니어 필리핀 경찰청장과 치안 총수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경찰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정은 2007년 최초 체결 이후 두 번째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협력 내용

• 마약 밀매 조직 공동 대응
• 온라인 스캠 범죄 수사 협력
• 도피 사범 검거 및 송환 협력
• 수사 정보 공유 확대
•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강화

특히 최근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온라인 범죄 조직이 늘어나면서 양국 경찰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초국가범죄, 왜 경찰 공조가 중요한가

초국가범죄(transnational crime)는 여러 국가를 넘나들며 발생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마약 밀매,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범죄는 범죄 조직이 여러 국가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수사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초국가범죄 유형

범죄 유형	특징	주요 피해
마약 밀매	국제 조직 중심 유통	사회 안전 위협
온라인 스캠	해외 서버와 조직 이용	금융 피해 확대
보이스피싱	국외 콜센터 운영	고령층 피해 증가
도피 사범	범죄 후 해외 도주	수사 공백 발생

이 때문에 경찰 협력 체계 구축은 국제 치안 정책에서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 강화 추진

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중 필리핀 수도경찰청에 경찰협력관 1명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이는 2012년부터 운영 중인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코리안 데스크 역할

• 한국인 피해 사건 대응
• 범죄 정보 공유
• 현지 경찰 협력 지원
• 도피 사범 추적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가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어 재외국민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한국인 피살 사건 이후 강화된 협력

유재성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2016년 필리핀 경찰에 의해 발생한 한국인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 주범의 신속한 검거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해당 사건 이후 한국과 필리핀은 치안 협력과 경찰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경찰 장비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 사건은 다음과 같이 감소했다.

연도	한국인 피살 사건
2016년	다수 발생
2021년 이후	연간 2~5건 수준

하지만 최근 일부 강력범죄가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양국 경찰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국제 치안 협력 확대…한국 경찰 역할 강화

이번 회담에서는 국제 치안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주요 국제 협력 체계

• IICA(국제공조협의체)
• ANCRA(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체)
• ICON(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

유재성 직무대행은 올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에 필리핀 경찰 대표단을 초청했다.

이는 아시아 지역에서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가 분석: “국제 공조 없이는 범죄 대응 어려워”

국제범죄 수사 경험이 있는 한 치안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온라인 스캠과 마약 범죄 조직은 여러 국가에 거점을 두고 움직입니다. 따라서 경찰 공조 체계가 없다면 범죄 조직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한국과 필리핀은 관광과 교류가 많은 국가입니다. 이번 협력 강화는 재외국민 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재외국민 안전, 왜 중요한가

현재 필리핀에는 수많은 한국인이 거주하거나 여행을 방문한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한국인 방문객이 많은 국가 중 하나다.

이 때문에 현지 범죄 예방과 사건 대응 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 한국인 관광객 보호
• 현지 거주 교민 안전 확보
•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

이번 경찰 협력 강화는 이러한 재외국민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리: 국제 범죄 대응의 새로운 협력 모델

한국과 필리핀 경찰의 협력 강화는 단순한 양해각서 개정을 넘어 초국가범죄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마약 범죄와 온라인 스캠 범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찰 간 협력은 필수적인 치안 전략이 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경찰이 얼마나 실질적인 수사 협력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과 국제 범죄 대응 능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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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