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 실시

전담 수사 인력 1,355명 투입

경찰청,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 실시…전담 수사 인력 1,355명 투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방 현장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3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직사회 전반의 부패를 근절하고 지역사회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지방 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편법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등 구조화된 부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토착비리 특별단속 추진 배경

경찰은 그동안 공직자 부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부패 사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지방행정 기관의 청렴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기관 유형	청렴도 점수
공직관계단체	84.9점
교육청	83.5점
중앙행정기관	81.4점
광역자치단체	79.5점
기초자치단체	78.2점

이러한 평가 결과는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부패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특별단속 대상 ‘4대 토착 비리’

이번 단속의 핵심은 지방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네 가지 유형의 부패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다.

토착 비리 주요 유형

구분	주요 내용
부당 계약	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수의계약 체결 후 부당이익 취득
재정 비리	공공재정 편취, 횡령, 용도 외 사용, 보조금 사업 특혜 및 공무원 유착
권한 남용	예산 심의, 인허가, 채용, 단속 권한을 이용한 부당 압력 행사 및 금품 수수
내부정보 이용	개발정보 등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행정 비리를 넘어 지역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범죄로 평가된다.

전국 1,355명 전담 수사 인력 투입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대규모 수사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단속 체계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 인력을 배치했다.

수사 체계 핵심 특징

• 전담 수사 인력 1,355명 투입
• 전국 261개 경찰관서 첩보망 활용
• 지역 맞춤형 수사 전략 추진
•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강화

또한 경찰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하기 위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환수 절차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검찰·공수처와 반부패 공조 확대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단독 수사에 그치지 않고 반부패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다음 기관들과 수사 단계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검찰청
• 반부패 관련 정부기관

이를 통해 권력형 비리나 조직적인 부패 사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반부패 정책은 아래 공식 기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책 정보

현장 사례로 본 토착 비리 문제

전문가들은 토착 비리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사례

• 지방 개발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
• 보조금 사업을 통한 재정 횡령
• 공무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 지방 공기업 채용 비리

이러한 사건들은 지역 주민들의 행정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 왔다.

전문가 인터뷰 | “지역 공정성 회복의 중요한 계기”

행정학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단속이 지역사회 공정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 경제 구조까지 왜곡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단속이 단순한 일회성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경찰청 입장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토착 비리는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주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정한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리 | 이번 단속의 핵심 의미

• 지방행정 부패 근절
• 지역 경제 공정성 회복
• 공직사회 신뢰 회복
• 범죄수익 환수 강화

이번 토착 비리 특별단속은 단순한 단속 활동을 넘어 지역사회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가 향후 정책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