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복종의 의무’… 공직사회는 무엇이 달라지나?

‘복종’ 삭제, ‘지휘·감독 준수’로 명확화

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의 의무’… 공직사회는 무엇이 달라지나?

📌 핵심 요약
• 1949년 제정 후 76년 유지된 ‘복종의 의무’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삭제
• 대신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의미와 방향을 명확화
• 육아휴직 자녀연령 상향, 난임치료 휴직 신설 등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공무원이 ‘소신 있게 일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개정 핵심 목표
• 새 정부 국정과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일환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70년 넘게 공직사회의 근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던 조항이 바로 **‘복종의 의무’**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상관에게 절대적 복종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비민주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2025년, 드디어 76년 만에 이 조항이 삭제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소신을 보장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복종의 의무’를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복종의 의무’는 무엇이었나?

기존 조항의 핵심은 상관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에 가까운 규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법적·제도적 상납구조**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전문적 판단을 위축시키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 기존 규정이 비판받았던 이유

• 부당한 지시도 복종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
• 공직자 개인의 전문성과 책임성 훼손
• 수직형 권위문화 강화
• 공직 비위 발생 시 책임 전가 구조 가능
• 현대 행정조직의 수평적 리더십과 충돌

개정안의 핵심 — ‘복종’ 삭제, ‘지휘·감독 준수’로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복종’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그 대신 훨씬 명확하고 현대적 의미에 맞는 표현인 “상관의 지휘 및 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했습니다.

📊 표 1. 기존 vs 개정 비교

항목	기존 국가공무원법	개정 국가공무원법
핵심 문구	복종의 의무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의미	무조건적 복종 해석 가능	합리적·법적 지휘에 따름
조직문화 영향	수직적·권위적 문화 강화	수평적·전문성 중심 문화 촉진

육아휴직·난임치료·가족친화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복종 조항을 삭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의 삶의 질, 가족 친화 정책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자녀 연령 상향

기존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 연령 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공무원이 유연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난임 치료 휴직 신설

저출산 사회 대응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난임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경우 새로운 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건강권·재생산권을 보호합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 인터뷰 정리

📌 현직 20년차 공무원 인터뷰(가상 구성)

“‘복종’이라는 단어는 공직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불편함을 주었습니다. 상관의 지시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더 정확한 판단을 하는 직원도 많습니다. 새로운 조항은 **지휘·감독에 따라야 한다**고 명확화해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정당한 지시는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복종의 의무’의 문제점

🔎 사례 1.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민원 담당자의 고충

어느 지자체 민원 담당자는 상급자가 요구한 ‘편법 행정 절차’를 알고 있었지만, 복종 의무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다. 결국 문제 발생 시 실무자가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되었고 이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 사례 2. 전문적 판단이 묵살된 도시계획 수립 과정

현장 실무자는 교통량 조사와 데이터 기반으로 개발사업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수직적 지시 체계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예산 낭비와 재공사가 발생.

이러한 사례는 “복종”이라는 단어가 가진 상징성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이번 개정이 가져올 변화 — 공직문화 패러다임 전환

• 수평적·전문성 중심의 의사결정 확대
• 부당한 지시 거부권 강화
•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 동시 향상
• 근거·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강화
• 신규 공무원의 공직 신뢰감·직무 만족도 증가

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번 개정안의 의미

이번 개정은 단순히 문구를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권위적 행정’에서 ‘전문성 기반 행정’으로의 역사적 전환입니다. 1949년부터 이어져 온 공직 문화는 드디어 2025년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마무리 — 공직사회는 지금 ‘76년 만의 대변화’를 겪고 있다

복종 조항 삭제는 공직사회 스스로를 현대화하고 국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강화하는 계기입니다. 이제 공무원에게 필요한 것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전문성과 책임감, 데이터 기반 판단입니다.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열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출처-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