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임기 1년 남으면 외유성 해외출장 원칙적 금지

 

외유성 해외출장, 임기 1년 남으면 ‘원칙적 금지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임기 1년 남으면 ‘원칙적 금지’… 제도 개선의 모든 것

📌 핵심 요약
• 지방의원 임기 1년 이하 남은 시점부터 외유성 해외출장 전면 금지
• 불가피한 출장(국제행사·자매결연·외국정부 초청 등)만 예외 허용
• 위반 시 예산 페널티 부여 방안 적극 검토 중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
• 선거 직전 외유성 연수 증가 문제 해결 목적
• 정책의 목적: 세금 낭비 차단 + 지방의회 신뢰 회복 + 청렴도 강화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의원 임기 만료(2026년 6월)를 앞두고, 지방의회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특히 임기 1년 이하 남은 시점에 해외출장이 급증하는 이유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특혜성·관행성’으로 활용하는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강력 권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출장 통제 수준이 아니라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왜 임기 1년을 기준으로 제한하는가?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경우, 임기 종료 전 해(특히 마지막 1년)에 해외출장 건수가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출장 대부분이 실제 업무 연계성이 약하고, “외유성 관광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수차례 받아왔습니다.

📌 임기 종료 직전 해외출장이 문제 되는 이유

• 출석률보다 여행 일정이 더 중요한 ‘관광성 일정’ 구성
• 정책 연관성이 낮은 단순 견학 프로그램 다수
• 선거 직전 “예산 소진” 목적 논란
• 출장 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사례 반복
• 유권자 및 시민단체 비판 → 지방의회 신뢰도 하락

제도개선 전후 비교 — 무엇이 달라지는가?

📊 표 1. 지방의원 국외출장 제도개선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권고안)
임기 종료 1년 전 출장	제한 없음	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사유	사실상 자유로운 계획 수립 가능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가·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예산 제재	사실상 부재	위반 시 예산 페널티 적극 검토
출장 검증 장치	내부 심사 위주(부실)	사전·사후 심사 강화 + 투명 공개 원칙
국민 신뢰도	낮음	개선 기대

이번 제도개선의 목적 — 지방의회를 ‘정상화’하는 것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지방의원이 여행성 일정을 공무 출장으로 포장하는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승인되는 해외출장은 어떤 경우인가?

✔ 임기 1년 이하 시점에도 허용되는 출장

• 외국 정부 공식 초청
• 국제기구·국제행사 공식 참가
• 지자체 간 자매결연 체결 또는 연례 의무 행사
• 법적 또는 공동정책 수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일정

단순 견학, 벤치마킹, 관광 일정 포함 출장은 **모두 금지**됩니다.

현직 의원·전문가 인터뷰 — 정책 실효성은?

 지방의회 전문위원 인터뷰(구성 인터뷰)

“임기 말 해외출장 문제는 지방자치 도입 이후 계속된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선거 직전이라고 해서 해외 벤치마킹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대부분 ‘외유성 출장’으로 인식됐죠.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스스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

“이번 조치는 당연히 필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예산 페널티 검토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규정을 어겨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규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외유성 해외출장의 문제점

 사례 1. 일본 벤치마킹 출장의 실체

일정의 60% 이상이 관광지 방문, 문서에 명시된 “정책 협의”는 1시간짜리 간담회가 전부였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됨. 보고서는 인터넷 정보 복사·붙여넣기 수준.

사례 2. 유럽 7개국 출장의 허술한 일정

10일간 출장 일정 중 실제 기관 방문은 3곳뿐. 그마저도 사전 협의가 없어 ‘현장 부재’ 상황 발생. 세금 지출 대비 실효성 0%.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민사회에서는 “지방의회 해외출장은 세금 여행”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예산 페널티는 무엇인가?

행정안전부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단순한 “주의·권고 수준”이 아닌 ‘실제 예산 삭감’ 혹은 ‘차기 해외출장 예산 제한’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 다음 연도 해외출장 예산 삭감
• 출장 관련 운영비 제한
• 출장 심사 절차 강화(사전승인제 강화)
• 출장 보고서 공개 의무 강화

이번 정책이 가져올 기대효과

• 세금 낭비 방지 효과 극대화
•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
• 예산 운영 투명성 강화
• 유권자 신뢰 회복
• 진짜 필요한 국제협력 활동만 선별적으로 운영

독자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

✔ 임기 1년 이하 → 해외출장 원칙적 금지
✔ 예외는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 위반 시 예산 페널티 검토
✔ 지방의회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제도개혁

마무리 —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 신뢰 회복의 시작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은 필요할 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기 종료 직전 반복되어온 외유성 출장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방의회를 “여행이 아닌, 정책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으로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