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대사회악1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정부, 비정상 관행 바로잡기 본격 착수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과제에는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오피스텔 관리체계 개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부적절한 서훈 재검증,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 곳곳에 굳어진 비정상적 관행과 낡은 제도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핵심 요약정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총 164개 과제를 확정했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5개 유형 과제는 157개이며, 여기에 마약·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행위·주가조작·고액.. 2026.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