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사법체계3 바다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누가 수사하고,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누가 점검할까. 해양경찰 수사체계 전면 개선…“공정·신속·전문수사” 무엇이 달라지나바다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누가 수사하고, 그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누가 점검할까.2026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해양경찰 수사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됐다.해양경찰청은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수사의 공정성 확립·신속한 수사·해양 특화 수사 전문성 강화’를 3대 축으로 하는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순히 수사절차 몇 가지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의 처리기준을 마련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수사심사를 강화한다.여기에 인공지능(AI) 수사지원플랫폼과 해양범죄 증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 2026. 10. 4. 중대범죄수사청 공식 출범…78년 검찰청 체제 종료 중대범죄수사청 공식 출범…78년 검찰청 체제 종료, 무엇이 달라졌나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2026년 10월 2일 큰 전환점을 맞았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각각 출범했기 때문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중수청을 향해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설명하는 이번 제도개편의 핵심은 분명하다. 그동안 한 기관 안에 존재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해,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이다.■ 2026년 10월 2.. 2026. 10. 3.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첫 수장은 누가 될까 초대 중수청장,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26일까지 후보 천거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첫 수장은 누가 될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대범죄 수사기관을 이끌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행정안전부는 8월 19일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8월 26일까지 초대 중수청장 제청 대상자에 대한 국민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은 물론 법인과 단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는 것과 누구나 중수청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릅니다. 천거 대상자는 법률이 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초대 중수청장 국민 천거 핵심정리 천거기간 : 2026년 8월 19일 ~ 8월 26일누가 : 개인·법인·단.. 2026.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