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 차량 1,077대 적발…형사처벌까지 확대
상습 체납 차량 1,077대 적발…형사처벌까지 확대경찰청과 한국도로공사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면서 총 1,077대 차량과 5억 3,800만 원 규모의 체납액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단순 행정조치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확대되는 강력 대응이라는 점에서 향후 교통질서 확립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단속 핵심 결과: 1,077대·5억 3,800만 원 적발구분단속 차량 수금액(원)비고(체납건수)경찰 (과태료)1,012대463,687,1006,040건한국도로공사 (통행료)65대74,490,7005,086건합계1,077대538,177,800-특히 경찰 과태료 체납 차량이 전체의 약 94%를 차지하며, 단순 미납이 아닌 상습적 법규 위반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A..
2026. 4.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