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의사제2 의대 정원 확대…지방 의대 490명 증가, 지역의사제 본격 도입 2027~2031 의대 정원 확대…지방 의대 490명 증가, 지역의사제 본격 도입정부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적용되는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며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490명 증가한 3548명으로 확대된다.또한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는 매년 613명씩 증원된 3671명 규모로 유지될 예정이다.의대 정원 확대 핵심 내용구분정원특징2024학년도3058명기존 의대 정원2027학년도3548명490명 증가2028~2031학년도3671명매년 613명 증원 유.. 2026. 3. 14. 세금·교육·의료·건강까지 동시에 바뀐다 “세금·교육·의료·건강까지 동시에 바뀐다.” 법제처는 국회를 통과한 35개 법률 공포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확대, 아동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복무형·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된다. 출산·보육비 비과세 확대부터 지역의사제 도입까지 — 법제처 35개 법률 공포안, 국민 생활 이렇게 달라진다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예산부수법안 16건, 일반 제·개정 법률안 19건으로 구성돼 있으며, 출산·보육·교육·의료·건강·지역균형 등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1. 출산·보육비 비과.. 2025.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