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육비소득기준폐지1 양육비 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양육비 못 받았다면 주목…10월 29일부터 소득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다는 이유로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지 못했던 한부모가족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은 앞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둘 것이 있다. “양육비를 못 받으면 누구나 자동으로 월 20만 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폐지되는 것은 소득기준이며,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근 양육비 지급 상황과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신청요건은 계속 충족해야 한다.■ 30초 핵심정리📅 시행 :.. 2026.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