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기정통부2 아파트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 부담분, 사업자가 전액 보상 아파트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입주민 부담분, 사업자가 전액 보상 추진과기정통부·KTOA·KCTA 전국 전수조사 핵심 정리“우리 아파트 전기료 고지서에 왜 인터넷 분배기(단자함) 전기료가 포함돼 있지?” 최근 공동주택에서 인터넷설비(인터넷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가 사업자가 아니라 입주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실태를 점검하고, 원칙에 맞게 입주민이 부담해 온 비용을 사업자가 전액 보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이번 조치의 ‘팩트’ 5가지1)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부담 2) 관리주체 불명확 등의 이유.. 2026. 1. 7.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 대포폰 보이스피싱 판 바뀐다 “휴대전화 하나가 범죄의 시작이 된다면, 개통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 도입한다. 이통3사(SKT·KT·LGU+)와 알뜰폰 사업자 전반에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와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대책의 핵심 실행 방안이다. 대포폰 원천 차단 나선다 —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 보이스피싱 판 바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 2025. 12.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