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 대포폰 보이스피싱 판 바뀐다

휴대전화 하나가 범죄의 시작이 된다면, 개통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휴대전화 하나가 범죄의 시작이 된다면, 개통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이스피싱·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 도입한다.

이통3사(SKT·KT·LGU+)와 알뜰폰 사업자 전반에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와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대책의 핵심 실행 방안이다.

대포폰 원천 차단 나선다 —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 보이스피싱 판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SKT, KT, LGU+) 및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23번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현장 중심 대책이다.

1. 왜 ‘대포폰’이 보이스피싱의 핵심 수단인가

1-1. 대포폰의 정의와 구조

대포폰은 타인의 명의나 허위 신분을 이용해 개통된 휴대전화로, 범죄자가 실사용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범죄 수단이다.

• 명의 도용 또는 위·변조 신분증 사용
• 비대면 개통 절차 악용
• 알뜰폰·선불폰 등 관리 사각지대 이용

1-2.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역할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폰을 이용해 검찰·금융기관·수사기관을 사칭하고, 범죄 종료 후 즉시 회선을 폐기해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현장 수사 사례
보이스피싱 사건 다수에서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수사 개시 시점에 이미 해지되거나 명의자가 범죄와 무관한 일반 시민인 경우가 많았다.

 

2. 기존 휴대전화 개통 절차의 한계

2-1. ‘서류상 본인확인’의 취약성

기존 개통 절차는 신분증 촬영, 본인 명의 인증, 문자 인증 등 서류·정보 기반 확인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 도용된 신분증 이미지 사용
• 유출된 개인정보로 본인 인증 우회
• 대면 확인이 없는 비대면 개통 악용

2-2. 알뜰폰·선불폰의 사각지대

알뜰폰과 선불 요금제는 접근성이 높은 만큼 범죄 조직이 집중적으로 노리는 통로가 되어 왔다.

3. 핵심 대책: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3-1. 안면인증이란 무엇인가

안면인증은 개통 신청자의 얼굴 정보를 실시간 촬영해 신분증 사진·기존 인증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3-2. 개통 절차, 이렇게 달라진다

구분	기존	개선 후
본인 확인	신분증·문자 인증	안면인증 추가
비대면 개통	서류 위주	실제 얼굴 대조
대포폰 차단	사후 적발 중심	개통 단계 원천 차단

3-3. 적용 대상

• 이동통신 3사(SKT, KT, LGU+)
• 알뜰폰(MVNO) 사업자
• 비대면·대면 개통 절차 전반

4. 정부 대책과의 연결고리

4-1. 국정과제 23번과의 연계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 23번인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의 세부 과제인 디지털 민생범죄 대응 강화에 해당한다.

4-2.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범정부 TF)
• 민생범죄 점검회의 후속 조치
• 금융·통신·수사기관 협업 강화

안면인증 도입은 이 중에서도 통신 단계에서 범죄 수단을 차단하는 핵심 축이다.

5. 국민 체감 변화는 무엇인가

5-1. 일반 이용자 입장

• 개통 시 절차가 약간 늘어날 수 있음
• 내 명의 도용 위험 대폭 감소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효과

5-2. 금융사기 피해 감소 효과

대포폰이 줄어들수록 범죄 조직의 통신 수단 확보 비용은 증가하고 범죄 지속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진다.

정책 효과 전망
전문가들은 “대포폰 개통이 어려워질수록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신 인프라 확보에 실패하거나 범행 빈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한다.

6. 개인정보·프라이버시 우려는 없나

6-1. 안면정보 보호 원칙

정부와 통신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본인 확인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6-2. 법·제도적 안전장치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목적 외 이용 금지
• 보관 최소화·암호화

7. 전문가 인터뷰: “대포폰 차단은 가장 현실적인 해법”

“보이스피싱은 결국 ‘연결 수단’을 차단해야 줄어듭니다. 안면인증은 기술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포폰 차단 수단입니다.”
— 디지털 범죄 대응 전문가

“사후 처벌보다 개통 단계 차단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 전직 수사기관 관계자

8. 앞으로의 과제

• 알뜰폰 사업자 전반의 기술 적용 속도
• 고령층·취약계층의 개통 편의성 보완
• 위·변조 기술 진화에 대한 지속적 대응

9. 결론: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되는 범죄를 막는다

과기정통부의 이번 안면인증 도입은 보이스피싱을 “속지 말자”는 캠페인에서 “범죄 수단을 만들 수 없게 하자”는 구조적 접근으로 전환한 정책이다.

대포폰이 사라질수록 보이스피싱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휴대전화 개통이라는 일상적인 순간이 국민 안전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