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수사개혁1 경찰관 가족 사건, 다른 경찰서로 보낸다 경찰관 가족 사건, 다른 경찰서로 보낸다…형제자매까지 ‘상피제’ 확대 “내 가족 사건을 내가 근무하는 경찰서 동료가 수사한다면, 국민은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경찰이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시행합니다.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2026년 9월 8일 밝혔습니다.핵심은 명확합니다.경찰관의 배우자나 부모·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경찰관서가 그대로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핵심 적용 가족 : 배우자·직계 존속·직계 비속·형제자매적용 관서 : 해당 경찰관이.. 2026.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