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수사2 경찰관 가족 사건, 다른 경찰서로 보낸다 경찰관 가족 사건, 다른 경찰서로 보낸다…형제자매까지 ‘상피제’ 확대 “내 가족 사건을 내가 근무하는 경찰서 동료가 수사한다면, 국민은 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경찰이 이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시행합니다.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2026년 9월 8일 밝혔습니다.핵심은 명확합니다.경찰관의 배우자나 부모·자녀뿐 아니라 형제자매가 사건관계인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당 경찰관서가 그대로 수사하지 않고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 경찰관 가족 사건 ‘상피제’ 핵심 적용 가족 : 배우자·직계 존속·직계 비속·형제자매적용 관서 : 해당 경찰관이.. 2026. 9. 9. 경찰 ‘사건문의’ 원칙적 금지…문의받고 신고 안 해도 징계 경찰 ‘사건문의’ 원칙적 금지…문의받고 신고 안 해도 징계｜9월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아는 경찰관에게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줄 수 있나?”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탁이 단순한 ‘안부성 문의’를 넘어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에 해당한다면 경찰 내부의 신고와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청은 수사·단속 등 사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개입과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강화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특히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단순히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을 제재한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당한 사건문의를 받은 직원에게도.. 2026. 9.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