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검증의 장인가, 정쟁의 무대인가

검증의 장인가, 정쟁의 무대인가

 

청문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검증의 장인가, 정쟁의 무대인가

청문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기 전, 그들의 업무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래의 목적은 능력 중심의 검증과 도덕성 확인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청문회는 그 방향을 벗어나, 정파적 이해관계와 인신공격 위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청문회의 본질: 검증과 균형

청문회는 '정당한 질문과 명확한 답변'이라는 건강한 소통의 장이어야 합니다. 장관 후보자의 정책 비전,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해당 부처의 전문성 등을 국민 앞에서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자녀 학력, 사적 인맥, 과거 발언 등을 끄집어내 인격을 공격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는 청문회의 신뢰도는 물론, 국민의 정치 혐오감만 키우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해외의 모범 사례

•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는 철저히 정책 중심입니다. 후보자가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문서로 사전 검토됩니다.
• 독일: 의회 소속 위원들이 직무 관련 질문 위주로 집중합니다. 공직 수행에 직접적 관련 없는 개인사 언급은 금기시됩니다.
• 영국: 공공행정 위원회(PAC) 중심으로 전직 고위 관료나 전문가가 객관적이고 비정파적으로 질문합니다.

국회의원과 청문인의 바람직한 자세

국회의원은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과 공직 수행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정파적 공격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질문에 집중해야 합니다. 후보자 역시 겸손하고 투명한 자세로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야 하며, 모호한 답변이나 회피는 오히려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청문회의 미래를 위한 제언

1. 사전 서면 질의 강화를 통해 청문회의 집중도 향상
2. 비공개 도덕성 검증과 공개 정책 검증 분리 운영
3. 정치공세형 발언 제한 및 위원 교육제도 도입
4. 국민 참여형 청문평가 시스템 구축

청문회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다시 자리 잡기 위해선, 정쟁의 도구가 아닌 책임 있는 검증의 장으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디 청문회가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