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통과의례인가, 선택적 잣대인가?

“누구는 갑질해도 임명되고, 누구는 표절로 낙마하나?”
최근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공직자 청문회를 둘러싼 국민의 깊은 회의를 다시금 증폭시켰습니다.

국민은 되묻습니다. “청문회는 진짜 검증의 장인가, 권력의 선택적 절차인가?”

실제로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고,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과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이중적 태도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었습니다. 명백한 잣대의 이중성입니다.

청문회 제도는 이제 ‘형식만 남고 실질은 사라졌다’는 비판 속에 그 신뢰와 존립 이유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국민은 실망했고, 더는 이런 인사 시스템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문회, 어떻게 바뀌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정치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 기준으로
여야 간 정략적 대결로 흐르는 검증은 그 자체로 신뢰를 잃습니다. 도덕성, 공감 능력, 국민 앞에서의 태도와 품격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실질적 제재
지금처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구조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습니다. 자료 미제출 시 자동 부적격 처리 같은 제재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당 추천 아닌, 독립기구 통한 사전 검증
미국처럼 윤리감사 독립기구가 후보자의 도덕성·경력·법 위반 여부를 사전 확인 후 청문회로 넘기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참여형 청문회 시범 도입
청문회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도입—예컨대 시민패널 질의나 사전질문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이후 임명권 제한 강화
지금처럼 부적격 의견이 나와도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청문회는 ‘면죄부’ 절차에 불과합니다. 국회 동의가 의무화되는 직책 확대와 부적격 시 재심사 강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문회의 본래 목적은 후보자가 공직 수행에 적합한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권이 임명하고 정당이 수호하며 국민은 배제되는 구조라면 청문회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형식적 통과의례일 뿐입니다.

청문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권력자를 위한 절차가 아닌, 국민을 위한 진짜 검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