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학대2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합동점검 결과 1,897명 점검·68명 학대 의심 2025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합동점검 결과 총정리…1,897명 점검·68명 학대 의심2025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실시한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대상 합동점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897명의 아동을 점검한 결과 68명의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이 확인되었습니다.특히 긴급 보호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서는 응급조치 23건, 즉각분리 11건 등 총 76건의 현장 분리보호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주거환경 개선·상담·치료 등 사후 지원도 병행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점검이 아니라, 재학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망 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1. 합동점검이란 무엇인가?‘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합동점검’은 202.. 2026. 2. 14. 중학생을 남겨두고 떠난 엄마 ‘유기·방임’ 판결이 남긴 사회적 과제 난방이 끊긴 집, 사흘간 굶주린 중학생. 가족은 떠났고, 아이는 홀로 남겨졌다. 법원은 친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방임’을 묻고 있다. 중학생을 남겨두고 떠난 가족 — ‘유기·방임’ 판결이 남긴 사회적 과제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이사한 뒤 연락까지 끊은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사건은 단순한 가정사나 일탈이 아니다. 이는 빈곤·돌봄 공백·아동 보호 체계의 한계가 맞물린 우리 사회의 구조적 .. 2025.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