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복지정책4

노후와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 “아이 키우는 부담은 줄이고, 노후와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으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양육부터 노후소득, 의료·돌봄까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의료·돌봄 통합 본격화 — 보건복지부 2026년 업무계획, 국민 체감 복지로 전환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노인·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업무계획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이 직접 변화를 .. 2025. 12. 16.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공공지원’은 사라진다 “이제는 ‘몰라서 못 받는 공공지원’은 사라진다.” 오는 10일부터 정부가 개인별 상황을 분석해 6000종 공공서비스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가 정식 가동된다. 가입만 하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먼저 찾아’ 안내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 자동안내 서비스다. 본 글은 오보 없이, 정부 발표를 기반으로 독자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 수준으로 정리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 10일부터 ‘혜택알리미’ 전면 운영 — 6000종 공공서비스를 자동 분석해 개인 맞춤 안내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6000종 이상의 공공 혜택을 개인별 상황에 맞춰 자동으로 알려주는 전면 통합형 공공서비스 알림 시스템 ‘혜택알리미’를 공식 운영한다고 발표했다.그동안 국민들은 혜택이 있어도 직접 검색하거나 복.. 2025. 12. 9.
‘에너지바우처’ 지급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시 최대 약 70만 원 다자녀 기초수급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시 최대 약 70만 원 지원 핵심 요약-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한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지급 시작일은 **11월 21일부터**,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은 **발급 이후 내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 세대 평균 **약 36만 7000원**, 4인 세대 기준 **70만 1300원** 등입니다. 이번 다자녀 가구 대상 확대는 한파 등 동절기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는 겨울철 난방·전기.. 2025. 11. 21.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앞으로의 추진 방향 초고령사회,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 급여화 추진방향: 공청회 핵심 정리💡 포인트:“간병은 더 이상 가족의 전적인 부담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혁신이 시작됩니다.”서론: 왜 지금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 급여화인가?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고, 2030년대에는 25%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환자의 다빈도 질환인 치매, 뇌혈관질환, 만성질환은 의료적 치료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간병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병 서비스는 대부분 비급여 영역에 머물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22일,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 2025. 9. 23.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