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피해자 보호체계 대폭 강화

전자장치 연계로 피해자 보호체계 대폭 강화

스토킹 가해자 위치·이동경로 실시간 공유…전자장치 연계로 피해자 보호체계 대폭 강화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살인과 중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 스토킹 피해자가 반복적인 위협에 시달리다 결국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청과 법무부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보호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전망이다.

■ 핵심 요약

✔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 실시간 공유
✔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 연계
✔ 가해자 이동경로 현장 경찰관이 직접 확인 가능
✔ 접근금지 위반 시 자동 경보 및 신속 출동
✔ 총 사업비 42억300만원 투입
✔ 2026년 12월까지 구축 완료 목표

 

왜 새로운 스토킹 대응 시스템이 필요한가?

스토킹 범죄는 일반 범죄와 달리 지속성과 반복성을 가진다. 피해자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공포와 불안을 겪게 되며, 범행이 장기화될수록 신체적 피해로 이어질 위험도 커진다.

실제로 과거 발생했던 여러 스토킹 살인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위협했음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는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경찰에 문자(MMS) 방식으로 전달해야 했다. 이후 112상황실이 사건을 접수하고 발생지를 지정한 뒤 출동 지령을 내리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 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 역시 현장에서 가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시스템 구축의 핵심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경찰 112시스템을 하나의 대응 체계처럼 연동하는 데 있다.

새로운 대응 절차

① 가해자가 접근금지 구역 진입
↓
② 전자장치가 즉시 위험 감지
↓
③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경보 발생
↓
④ 경찰 112시스템 자동 연계
↓
⑤ 출동 경찰관 실시간 위치 확인
↓
⑥ 피해자 접근 차단 및 보호 조치

시스템이 구축되면 위험 경보가 자동으로 112시스템에 접수되며, 출동 경찰관은 스마트 단말기를 통해 가해자의 현재 위치는 물론 이동 경로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단순히 "어디에 있다"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어디로 이동 중인지"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2억 원 투입…국가 차원의 피해자 보호 강화

양 기관은 총 42억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기관	예산
경찰청	33억900만원
법무부	8억9400만원
총액	42억300만원

이번 사업은 단순한 전산 시스템 개선이 아니라 범죄 예방 패러다임 자체를 변화시키는 국가 차원의 투자로 평가된다.

전자장치 부착 후 실제 효과는?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전자감독 제도가 실제 범죄 예방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주목할 부분

전자장치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범죄 억제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번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방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 경찰관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

예를 들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가정해 보자.

기존에는 신고 접수 이후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며 가해자를 찾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출동 경찰관이 단말기를 통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현재 위치 확인
• 이동 방향 확인
• 접근 예상 지점 예측
• 피해자 보호조치 우선 시행
• 신속 검거 및 제압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나?

범죄학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과거에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번 시스템은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불안감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실시간 보호체계는 심리적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찰청과 법무부의 입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

향후 과제는?

전문가들은 이번 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1. 위치정보 정확도 향상
2. 출동 경찰관 교육 강화
3.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확대
4. 긴급 임시숙소 지원 확대
5.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강화

특히 기술적 시스템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보호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결론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언제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요소다.

경찰청과 법무부가 추진하는 실시간 위치추적 연계 시스템은 기존 대응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죄 발생 후 대응이 아닌, 범죄 발생 이전 차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 정보

• 스토킹 범죄 최신 동향
• 경찰청 정책 뉴스
• 범죄예방 특별기획

외부 참고기관

• 경찰청 
• 법무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범죄피해자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