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한 번의 신고로 끝낸다

불법사금융 한 번의 신고로 끝낸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 전면 가동…한 번의 신고로 끝낸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안전조치 → 법률지원 → 경제적 회복 → 일상 복귀까지 정부의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 전담·지원체계’가 본격 마련됩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 단속 강화를 넘어, 피해자 보호 중심의 구조적 대응 체계를 완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 왜 ‘원스톱 체계’가 필요한가?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금융·통신·수사당국·지자체가 포함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사금융 발생 빈도와 피해 체감 수준이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 기관별 분산 신고 구조
• 경찰·금감원·법률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 심리적 공포 및 2차 피해 위험
• 채무 압박으로 인한 일상 붕괴

이에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통합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 ‘원스톱 피해신고·처리절차’ 세부 구조 분석

① 1단계: 피해 신고 접수

기관	주요 역할
경찰청	피해 신고 접수 / 피해자 보호조치
서금센터(신복위)	전담직원 선임 /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 금감원 이첩
서금센터(서금원)	정책서민금융 안내

피해자는 경찰 또는 서민금융 통합센터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전담 직원이 배정되며, 피해신고서 작성까지 지원합니다.

② 2단계: 금융당국 조치

기관	조치 내용
금융감독원	피해신고서 접수 / 유관기관 이첩 / 피해자 구제조치 통합신청

금감원은 통합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피해자의 개별 신청 부담을 줄이고 구제절차를 일괄 처리합니다.

③ 3단계: 법률·행정·차단 조치

기관	조치 내용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 무료 소송 의뢰
과기정통부 장관	불법추심자 정보확인 / 전화번호 차단 요청
불법추심자	추심 중단 초동 경고

특히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피해자의 직접 대응을 차단합니다. 불법추심자의 연락은 차단 요청을 통해 즉시 제한됩니다.

■ 실제 피해자 사례 (가상 인터뷰 기반 구조 설명)

사례: 30대 자영업자 A씨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온라인 대출 광고를 통해 돈을 빌렸습니다. 이후 고금리·협박성 추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원스톱 체계 도입 이후, 경찰 신고 한 번으로 다음 조치를 받았습니다.

• 전담직원 배정
• 채무자대리인 선임
• 불법추심 연락 차단
• 정책서민금융 연계
• 법률구조공단 무료 소송 지원

A씨는 “기관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구조 vs 원스톱 체계 비교

구분	기존 방식	원스톱 체계
신고 횟수	기관별 개별 신고	1회 통합 신고
법률 지원	개별 신청	통합 연계
추심 차단	개별 요청	즉시 연계 차단
경제적 지원	분산 신청	정책금융 자동 안내

 

■ 전문가 분석: 구조적 전환의 의미

이번 조치는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재설계한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금감원을 중심으로 한 통합 접수 시스템은 중복 행정 비용을 줄이고 피해자 심리 부담을 완화합니다.

■ 저자의 시사 포인트

이번 대책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정부의 구조적 대응 강화 신호탄입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현장 집행력과 피해자 접근성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 사례 분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 결론

불법사금융 피해는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정부의 원스톱 체계는 피해자 중심 보호 시스템의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피해자 접근성·신속성·실효성 확보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출처-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