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말레이시아 경찰청,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 MOU 체결…“스캠 범죄 공동작전 강화”

보이스피싱·온라인 금융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는 가운데, 경찰청이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손잡고 동남아 거점 ‘스캠(Scam) 범죄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를 본격화한다.

경찰청은 4일 서울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청과 치안 총수 회담을 열고,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MOU 핵심 한눈에 보기

이번 회담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온라인 사기 범죄가 국가적 위협 수준으로 부상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만큼, 개별 국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은 단순 협력 선언을 넘어, 실무 중심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스캠 조직은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국가별 피해자를 동시에 노린다. 따라서 범죄 패턴과 계좌, 조직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속이 강화되면 범죄 조직은 인접 국가로 이동한다. 이를 막기 위해 양국은 거점을 따라 추적하는 공동작전 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면 검거가 어려웠지만, 이번 MOU를 통해 검거 및 송환 프로세스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특히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인 대포통장 규제 사례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2024년 법 개정을 통해 영장 없이도 즉각 계좌 동결이 가능해졌으며, 대포통장 대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회담 다음 날인 5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방문해 현장 운영 체계를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선언적 협력이 아닌 실질적 공동 대응 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재성 직무대행은 말레이시아 측에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협의체를 발족하고,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다자 협력망 확대를 추진 중이다.

경찰청-말레이시아 경찰청 MOU는 해외 거점 스캠 조직에 대한 정보 공유·공동작전·범죄수익 환수를 본격화하는 국제 치안 협력의 전환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