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폭리·탈세 ‘정조준’…불공정행위 업체 17곳 세무조사

국세청, 생필품 폭리·탈세 ‘정조준

국세청, 생필품 폭리·탈세 ‘정조준’…불공정행위 업체 17곳 세무조사

생활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생필품 가격 인상 과정에서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7일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며 서민 고통을 악용한 이른바 ‘생필품 폭리 탈세자’를 대상으로 제3차 물가 안정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세청 발표 핵심 요약

• 조사 대상: 불공정행위 생필품 업체 총 17곳
• 탈루 혐의 금액: 약 4,000억 원
• 조사 성격: 생활물가 안정 목적 3차 특별 세무조사

 

■ ‘3차 물가 안정 세무조사’…왜 지금인가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생활물가 안정 대응의 세 번째 조치다.

• 2025년 9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1차 세무조사
• 2025년 12월: 시장 교란행위 기업 대상 2차 조사
• 2026년 1월: 생필품 폭리·탈세 업체 3차 조사

국세청은 “물가 상승 요인을 단순 시장 논리로 방치하지 않고, 불공정행위·탈세와 결합된 가격 인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조사 대상은 누구인가…총 17개 업체 유형별 분류

구분	내용	업체 수
독과점·가격담합 기업	시장 지배력 남용, 가격 담합으로 생필품 가격 인상	5곳
원가 부풀리기 업체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핑계로 원가 과다 계상	6곳
먹거리 유통 질서 문란 업체	거래 왜곡·허위 거래로 폭리 취득	6곳
합계		17곳

■ 그림으로 본 탈세 구조…‘가격담합 → 폭리 → 탈세’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불공정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탈세 수법

• 계열사 간 원자재 고가 거래를 통한 인위적 원가 상승
• 유지·관리비 과다 지급으로 이익 외부 유출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격담합 이익 은닉
• 사주 일가 해외 자회사로 법인자금 부당 이전

이러한 행위는 단순 탈세를 넘어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을 통한 서민 착취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지적이다.

■ 국세청 “사주 일가 배 불리는 구조,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단순 세금 추징에 그치지 않고, 사주 일가 중심의 사익 편취 구조까지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

“가격 인상으로 늘어난 이익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사주 일가의 자산 증식이나 해외 이전에 사용된 정황을 끝까지 추적할 것”

■ 전문가 분석 “물가 안정 위한 강력한 신호”

조세·경제 전문가 인터뷰

“이번 조사는 단속 차원을 넘어, 기업들이 ‘원가 상승 핑계’로 가격을 올리는 행태에 분명한 경고를 준 것”

전문가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기업 가격 결정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 서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 생필품 가격 인상 명분에 대한 정밀 검증
• 가격담합·폭리 구조 차단
• 세금 정의 회복 → 재정 여력 확충

국세청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적극 보호하되, 불공정행위와 탈세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결론: ‘물가 상승 뒤에 숨은 탈세’ 정면 돌파

✅ 한 줄 핵심

국세청이 생필품 가격 상승 뒤에 숨은 폭리·탈세 구조를 정조준하며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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