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도로교통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약물운전 즉시 퇴출·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약물운전 즉시 퇴출·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2026 도로교통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경찰청은 도로 위 교통안전은 높이고,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은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도로교통법령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닙니다. 약물·음주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운전면허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류뿐 아니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사고가 급증하면서, 기존 제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약물운전 단속·처벌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했습니다.

1. ‘약물 측정 불응죄’ 신설 – 거부 자체가 범죄가 된다

왜 신설됐나

기존에는 음주 측정 거부는 명확히 처벌되었으나, 약물 운전의 경우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공백을 악용해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컸습니다.

개정 핵심 내용

•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
• 음주 측정 불응과 동일하게 독립된 범죄로 규정

이로써 “약물은 입증이 어렵다”는 인식 자체가 제도적으로 차단됩니다.

2. 약물운전 처벌 기준 대폭 상향

구분	기존	개정 후
약물운전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상향의 핵심은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음주운전과 동급 이상으로 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졸음, 판단력 저하, 반응 속도 둔화 등은 일반 음주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3. 약물·음주 고위험 운전자, 면허 ‘필요적 취소’로 즉각 퇴출

‘필요적 취소’란 무엇인가

기존 제도에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갈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약물운전 등 중대 위반 시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 단속 → 면허 취소는 선택이 아닌 의무
• 재범 위험 운전자에 대한 즉각적 차단

이는 “한 번의 단속으로도 도로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입니다.

4. 상습 음주운전 근절 카드 –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더라도,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 가능한 조건부 면허 제도가 도입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 운전자가 시동 전 호흡 측정
• 알코올이 검출되면 시동 자체가 불가
• 북미·유럽에서는 재범률 감소 효과 입증

이는 처벌 중심 정책에서 재범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약물·음주 고위험 운전자, 면허 ‘필요적 취소’로 즉각 퇴출

5. 2종→1종 면허 취득 요건 강화 – ‘서류상 경력’은 끝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존에는 7년 무사고 요건만 충족하면, 실제 운전 빈도와 무관하게 제2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 달라지는 점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 입증 필수
• 명목상 보유자 차단
• 상업·업무 운전의 안전성 강화

이는 “운전면허는 실사용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조치입니다.

6. 현장 사례로 보는 변화

사례 ① 약물운전 단속 회피 실패

서울 도심에서 졸피뎀 복용 후 운전하던 A씨는 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나, 약물 측정 불응죄 적용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② 음주운전 재범 차단

과거라면 면허 재취득 후 다시 운전이 가능했을 B씨는, 2026년 이후에는 방지장치 부착 없이는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합니다.

7. 전문가 코멘트 (형식 인터뷰)

교통안전 전문 변호사 C씨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번 개정은 처벌 수위보다 ‘구조적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측정 불응 자체를 범죄로 규정한 점, 필요적 면허 취소와 방지장치 도입은 재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줄이는 결정적 장치입니다.”

 

8. 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 약물 측정 거부 → 즉시 처벌
• 약물운전 처벌 최대 5년 징역
• 고위험 운전자 면허는 반드시 취소
• 상습 음주운전자는 방지장치 없이는 운전 불가
• 2종→1종 면허, 실제 운전 경력 입증 필수
• 출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