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검찰이 직접 관리.....잠정조치 전면 강화"

대검찰청의 잠정조치 운영 강화

[심층분석] 스토킹 범죄와 강력범죄 연계, 대검찰청 잠정조치 강화 방안

스토킹 범죄가 단순 괴롭힘을 넘어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잠정조치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글에서는 대검찰청의 대책, 송치사건 단계별 절차, 제도적 한계, 기관별 입장 차이, 그리고 독자에게 드리는 당부를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 대검찰청의 잠정조치 운영 강화

대검은 2025년 8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 사건 전 과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초기 단계: 전담검사가 피해자 진술을 직접 청취하고 경찰 기록의 누락 부분을 보완.
• 검·경 협력: 상시 연락망 구축, 신고 즉시 공유.
• 전담 처리: 전담검사 검토 → 전담부장 결재 체계로 운영.
• 전국 소통: 정기 화상 회의로 점검 및 개선책 공유.

■ 송치사건의 단계별 절차

1. 배당 단계

경찰에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스토킹 전담검사에게 우선 배당됩니다. 이때 사건의 성격(흉기 사용 여부, 반복성 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고려됩니다.

2. 수사 단계

전담검사는 경찰 기록을 재검토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합니다. 또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며, 잠정조치(접근금지, 격리, 전자장치 부착 등)도 청구합니다.

3. 재판 단계

공소 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주도합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고의성 입증
• 피해자 진술과 증거 채택
• 잠정조치 위반 여부

판결은 실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구속영장 기각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많아 보호 공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원인과 추세

스토킹은 강력범죄의 전조로 자주 등장합니다.

• 피해자 수: 2022년 1만여 명 → 2024년 1만 3천여 명 (10% 이상 증가)
• 검거 인원 증가: 하루 평균 35.8명 발생
• 잠정조치 기각 후 살인 사건 발생 사례 다수

원인: 가해자의 집착·보복심, 법원의 영장 신중 발부, 제도 공백, 보호조치 미흡

■ 기관별 입장 차이

기관/단체	입장 요약
대검찰청	전담검사 제도, 피해자 진술 직접 청취, 경찰 협력 강화
경찰청	전자발찌·순찰 강화, 권한 미비 지적
학계	정보 수집 권한 명문화, 피해자 일상 보호 강조
법원	영장 발부 신중, 결과적으로 보호망 부족

■ 제도적 보완 필요성

스토킹처벌법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피해자와 공간적 분리, 재범 방지 장치, 합리적 공포 기준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독자에게 드리는 당부

“스토킹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은 위협이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남기세요.
• 주변인의 관심이 피해자 보호의 첫 걸음입니다.
• 시민의 목소리가 제도를 바꿉니다. 제도 개선 요구에 함께해 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경찰청 홈페이지 | 여성긴급전화 1366

※ 본 글은 대검찰청 보도자료 및 학계·언론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