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와의 전쟁 선포 ! 피해 막는 법 총정리

정부와 경찰의 초강력 종합대책

⚠️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 정부와 경찰의 초강력 종합대책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나날이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급증하면서, 정부와 치안당국이 **범죄 대응의 판을 바꿀 강력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개별 상황의 책임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선제 대응 중심의 종합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8월 28일 발표된 정부의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종합대책 수립
- 9월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출범 (인력 137명으로 확대)
- **피해액 급증** – 2025년 1~7월 피싱 범죄 피해액 약 8천억 원, 1분기만 3,116억 원
- **전략 핵심**: 예방 중심·신속 차단·금융사 책임 강화·법적 처벌 강화

1. 피싱 피해 규모, 역대 최악의 기록

경찰에 따르면, 2025년 1~7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액은 **7,992억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특히, **2025년 1분기 피해액만 해도 3,116억 원**, 전년 대비 2.2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지난 10년간 누적 피해액은 **2조 8천억 원**, 그중 환급된 금액은 고작 **7,900억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의 자율 배상 체계는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제는 제도적 책임 구조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2. 정부의 초강력 TF 종합대책 (8월 28일)

핵심 정책 구성
- **24시간 운영 통합대응단** 신설 (기존 43명 → 137명으로 확대)
- **악성 앱·대포폰·문자·전화번호 3중 차단체계** 구축
- **10분 내 긴급번호 차단**, 24시간 이내 정식 이용 정지 조치
-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 – 무과실 책임 도입 검토

3. 경찰의 5개월 특별단속 (9월 1일~1월 31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경찰청은 5개월에 걸친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단속 대상은 보이스피싱 조직뿐 아니라 투자 리딩방, 자금세탁, 불법 계좌 및 전화번호 유통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피해 수단(전화번호, 계좌 등)은 관계기관과 함께 **즉각 차단·추적**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범죄 조직과의 연계 조직 수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4. 범죄 유형 및 진화하는 수법

• 기관사칭형 범죄가 전체의 51% 차지, 특히 50대 이상 노년층 집중 대상
• 악성 앱 설치 유도로 개인정보 탈취 → 원격제어·통화 녹음까지 가능
• 딥페이크·AI 기반 스피치 이용한 자동 통화, 연애빙자형 스캠 등 정교한 기법 등장

5. 왜 지금 전면 대응인가

정부는 “피해는 더 이상 개인 부주의 탓으로만 볼 수 없다”고 선언하며, 금융사와 통신사의 책임 강화, 제도적 허점 개선을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예방 중심 체계 구축, 배상책임 강화, 24시간 대응 흐름을 만들기 위한 통합 체계 정비는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6. 국민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수칙

안전한 일상을 위한 5가지
1. 공공기관 전화번호라도 **문자·앱 첨부 링크 클릭은 금지**
2. “긴급”이라며 앱 설치 유도 시 **절대 설치 말고 확인부터**
3. SNS·메신저로 온 링크도 신뢰하지 말고 공식 채널 확인
4. **피해 의심 즉시 신고** – 10분 내 번호 차단・경찰에 즉시 접수
5. 금융기관에서 보호 조치가 미진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도 고려**

7. 종합 결론 – 우리의 주의와 시스템이 생명선이다

피해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금, 개인의 경각심뿐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부와 경찰이 나서 ‘24시간 통합 대응 체계’를 갖춰보였고, 이제는 **국민 여러분의 실천과 경계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피해자 되지 않기, 예방이 답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은 **시스템 + 시민의 경각심**이 맞물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한 일상을 지켜갑시다.

출처-국무조정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