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집중단속 돌입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법규 단속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과 공동체 질서 확립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은 5대 반칙 운전의 구체적 사례, 단속 기준,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을 심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5대 반칙 운전 항목
1) 꼬리물기 🚦
2) 끼어들기 🚗
3) 새치기 유턴 🔄
4) 12인승 이하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
5) 비긴급 구급차의 불법 긴급주행 🚑

1. 꼬리물기 🚦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신호시간 내 통과하지 못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예방 포인트
✔ 교차로 전방 상황을 확인하고, 통과가 어렵다면 정지선에서 대기
✔ 무리한 진입은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끼어들기 🚗

정지·서행 중인 차량 행렬에 불법적으로 진입하면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백색 점선 구간이라도 위반 단속이 가능합니다.

실전 Tip
✔ 단속 지점 2~3km 전부터 하위 차로로 이동
✔ 끼어들기 위해 정차하거나 서행하지 말 것

3. 새치기 유턴 🔄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더라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위반입니다. 동시에 돌면 단속 대상이므로, 반드시 차례를 지켜야 합니다.

경각심 사례
한 시민은 무리한 새치기 유턴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4.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

12인승 이하 차량은 승차인원 6명 이상 탑승 시에만 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유형	허용 조건	위반 시 처벌
12인승 이하 승합차	6명 이상 탑승	범칙금 + 벌점
승용차	해당 없음	무조건 위반

5. 비긴급 구급차 🚑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혈액/장기 운반 등 긴급한 용도만 인정됩니다. 단순 의료진 이동 등은 불법입니다.

필수 확인
✔ 운전자는 ‘긴급이송확인서’를 제시해야 면책
✔ 위반 시 형사입건 가능

📊 단속 방식 & 현장 운영

• 꼬리물기 잦은 교차로 883곳, 끼어들기 514곳, 유턴 205곳 집중 단속
• 캠코더 단속, 플래카드 설치로 현장 계도
• 국민 신고제 활성화: 블랙박스 영상, 스마트폰 신고 가능

💡 왜 ‘5대 반칙 운전’이 문제인가?

이 다섯 가지 위반은 작은 불법처럼 보이지만, 공동체 신뢰와 교통질서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인입니다.

✔ 꼬리물기 → 교차로 마비, 응급차 지연
✔ 끼어들기 → 추돌 위험 증가
✔ 새치기 유턴 → 보행자·이륜차 위협
✔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중교통 효율 저하
✔ 비긴급 구급차 → 응급환자 사망 위험

🔍 경중 구분 – 처벌 수위

위반 유형	처벌
꼬리물기, 끼어들기	범칙금 6~7만원 + 벌점 10점
새치기 유턴	범칙금 6만원 + 벌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6~10만원
비긴급 구급차 위반	응급의료법 위반 → 형사처벌

🌍 해외 사례 비교

• 일본: 꼬리물기 집중 단속, 적발 시 벌점 + 즉시 면허정지
• 미국: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최대 300달러 벌금
• 독일: 비긴급 구급차 적발 시 면허 취소 가능

📝 결론 – 독자들에게 드리는 당부

“작은 위반도 큰 불행을 부른다.”
교통법규 준수는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만 5대 반칙 운전 근절이 가능합니다.

 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