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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2

노후와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 “아이 키우는 부담은 줄이고, 노후와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전국으로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양육부터 노후소득, 의료·돌봄까지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아동수당 연령 확대·의료·돌봄 통합 본격화 — 보건복지부 2026년 업무계획, 국민 체감 복지로 전환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노인·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공식 발표했다.이번 업무계획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이 직접 변화를 .. 2025. 12. 16.
국가를 지키는 군인의 가족이, 아이를 낳는 순간만큼은 보호받아야 한다 “국가를 지키는 군인의 가족이, 아이를 낳는 순간만큼은 보호받아야 한다.” 앞으로 군인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에는 근무지 이동을 유예·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또한 잦은 전출입으로 인해 지방정부 출산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저출산 위기 속에서 그동안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환점이다.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대폭 강화 — 근무지 이동 유예·출산지원 사각지대 해소국민권익위원회는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 온 직업군인과 그 가족들이 임신·출산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 202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