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환급 시작!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절차와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8월 28일부터 환급 시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24년 진료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부터 초과금 환급 절차를 시행합니다. 총 환급액은 2조7920억원, 대상자는 213만5776명, 1인 평균 환급액은 131만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 즉,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

• 보험 운영·재정 관리: 국민 모두가 가입하는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험재정으로 충당.
• 환급 심사 및 지급: 병원·약국에서 발생한 진료비 자료를 심사한 뒤, 상한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초과금을 돌려줍니다.
• 통지·안내: 환급 대상자에게 우편 안내문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자동 환급 대상자에게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계좌로 입금.
• 사회적 형평성: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부담 차이를 조정해 의료 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확보.

왜 저소득층에 집중해 환급할까?

건강보험제도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고소득층도 일정 부분 혜택을 받지만, 환급액의 76.5%가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의료비 비중이 높음.
• 고령층(65세 이상)은 소득이 적으면서도 의료 이용량이 많아 집중 지원 필요.
•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과부담을 줄여 건강 불평등 해소.

포인트!
본인부담상한제는 단순한 “환급” 제도가 아니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사회가 되돌려주는 안전장치입니다.

환급 절차와 신청 방법

1. 안내문 발송: 8월 28일부터 건보공단이 우편·문자·모바일 앱을 통해 순차 발송.
2. 자동 입금: 사전 계좌등록자(약 108만 명)는 별도 절차 없이 계좌로 자동 환급.
3.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은 뒤 다음 채널에서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
   • 콜센터 전화 신청
   • 팩스·우편·지사 방문
4. 지급: 신청 후 약 1~2주 내 환급 완료.

상한액 기준을 두는 이유

모든 국민에게 무제한 환급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분위별로 차등 상한액을 두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한 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선택된 것입니다.

예시:
- 소득 하위 10% 상한액: 약 120만원대
- 중위 소득 가구: 약 250만원대
- 고소득층: 최대 600만원대 이상 →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 더 빨리 환급 혜택을 받습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	내용
총 환급액	2조 7,920억원
대상자	213만 5,776명
평균 환급액	131만원
주요 혜택층	저소득층, 고령층
절차	자동 지급 or 안내문 통한 신청

마무리 메시지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의 안전망이자 연대의 제도입니다. 안내문이 도착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바로 신청하세요. 건강권은 권리이며, 환급은 그 권리를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