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지급 예정: 기본부터 확인하자

2차 소비쿠폰 지급 예정: 기본부터 확인하자

‘상위 10% 제외’ 2차 소비쿠폰 지급기준, 무엇이 달라지나?

핵심 요약 •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의 210% 수준—가구별로 법정 소득 상위 10% 제외 목표 • 1인 가구(502만 원), 2인(825만 원), 3인(1,055만 원), 4인(1,280만 원) 이상소득 시 지급 제외될 수 있음 • 고액 자산가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 검토 •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 특례 적용 논의 중 • 최종 기준은 ‘범정부 TF’ 논의 후 9월 중 확정 발표 예정

 

1. 2차 소비쿠폰의 지급 방식은 무엇이 다른가?

1차에선 전 국민에게 지급된 소비쿠폰이, 2차부터는 상위 소득 10% 제외, 국민 90%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1차: 전 국민 대상, 15~40만 원 지급
• 2차: 약 90% 국민 대상, 1인당 추가 10만 원 지급 예정

정부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지급 예정이라 밝힘 

2.‘상위 10%’는 어떻게 가리나? 중위소득 210%란?

‘중위소득 210%’는 국민 가구‐소득 중간값의 2.1배 수준으로, 상위 약 10%에 해당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 유형	중위소득210% 기준 (월)
1인 가구	약 502만 원
2인 가구	약 825만 원
3인 가구	약 1,055만 원
4인 가구	약 1,280만 원

 

왜 중위소득 210%인가?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 위치의 가구 소득으로, 사회복지 수급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여기에 2.1배를 적용한 금액은 상위 소득층 컷오프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

3. 소득 외 추가 제외 대상 기준

소득 조건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에 대해서도 제외 기준을 마련 중입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고액 자산가

이는 소득만 기준으로 제외 여부를 판단할 때 생길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4. 1인 가구·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은?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일반 기준에 적용 시 불이익이 우려되어, 특례 적용을 고려 중입니다:

• 1인 가구는 고정비 부담 등을 감안해 기준 상향
•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1 식으로 기준 완화

이는 과거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때 적용된 방식과 동일한 접근입니다.

5. 논의 과정과 향후 일정

현재 정부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모의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며,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9월 중 범정부 TF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

6. 독자가 궁금할 수 있는 포인트 Q&A

Q1. 월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넘으면 완전히 제외되나요?

우선은 기준 재산·소득을 초과하면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구 특성에 따른 특례 여부나 최종 논의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Q2. 재산가치가 아닌 공시가격·과세표준 기준인가요?

네,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시가보다는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요약 정리

요지 정리 •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 제외, 중위소득 210% 기준으로 선별 예정 • 1~4인 가구별 상한선 설정(월 502~1,280만 원 이상 제외 고려) • 고액 자산가, 1인·맞벌이 특례 적용 등 공정성 보완 논의 중 • 최종 기준은 9월 범정부 TF에서 확정 발표 예정 • 소득 통계 기반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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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링크: 중위소득 계산과 이해 가이드 | 상생 국민지원금과 비교해 보기

외부 링크: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