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과 하야 대통령의 자리의 진실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역사는 왜 비극으로 점철되었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로 구속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한국 대통령의 '비극적 종말'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건국 이래 우리 역사에서 대통령은 자리를 떠난 뒤에도 정치적 재난과 안전 위협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1. 과거와 현재: 대통령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 이승만은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시민항쟁으로 하야하고 하와이로 망명했습니다.
• 박정희는 경제발전의 한축이었지만, 1979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 전두환·노태우는 12·12 군 사조직과 5·18 유혈진압으로 권력을 잡고, 이후 부패와 쿠데타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 노무현은 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되었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 이명박·박근혜는 각각 뇌물·권력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친인척 사면 및 정치적 화해 속에 출소하였습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 선언 시도 이후 탄핵되었으며, 현재 반란죄 및 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2. 왜 대통령들의 말로는 비극적이었나?

공통적으로 권력의 집중과 제도의 부재, 정치적 불투명, 그리고 책임 없는 의사결정 문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왕이 아닌 민주공화국 대통령조차, 권력 견제 없이 치닫다 보면 결국 법과 규율 아래 죄책을 받게 됩니다.

3. 노멀시티의 요청: 실패의 역사,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노멀시티는 정치적 거물이 아닌, 일상의 시민이 안전하게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실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시스템과 제도의 강화

• 법치와 감사 기능이 직무와 권한을 견제하도록 제도 개선
• 투명한 예산 집행과 대통령령 견제 시스템 구축

 시민 참여와 감시 기능 활성화

• 시민단체·언론·정당이 권력 감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직접민주주의 요소 확대: 국민청원, 제도적 온라인 공론장 활성화

 개인과 공동체의 실천

• 정치적 수용성을 넘어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소통과 참여 실천
• 지역 커뮤니티에서의 토론회, 정책 공청회 참여로 작은 변화를 시작

4. 시민에 추앙받는 대통령이 되려면?

과거는 반목과 권력 남용의 기억이었습니다. 미래는 다릅니다. 노멀시티는 대통령 그 자체가 아니라, "일하는 방향과 방식", "책임감 있는 리더십",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 야 말로 역사가 기록할 좋은 대통령의 기준이라고 믿습니다.